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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세수입을 근간으로 함을 전제로 할 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능인 과세자주권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사실상 공동화되고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과표현실화

과표란 조세부과에 있어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객체를 말한다. 과표는 과세대상으로서 조세에 따라 물건, 가격, 수량, 무게 등의 일정한 크기로 표현된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액도 다르게 결정되므로 세율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과표를 제2의 세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세율의 결정은 국회의 의결사항이지만 과표의 결정은 행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과표에 대한 조정권한을 지니고 있는 행정부는 조세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세부과시 그 근거가 되는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처럼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표를 조정하는 것을 과표현실화라고 한다.

관광세

관광세는 현행 조세체계의 분류상 적용하지 않고 있는 세목이나, 지방세의 신세원개발대상으로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온 세목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관광세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과세대상이나 과표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예를 들어 국·공립공원, 온천, 해수욕장, 낚시터 등)이나 고급 여가시설(예를 들어 관광호텔이나 여관, 휴양소,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 등)의 이용이나 사용행위에 과세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진흥과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세목이다. 현행의 법률체계 안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광범위하게 일본의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이 보장되면 지방세목으로 도입이 추진될 수 있는 세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여 1972넌 12월에 설치한 정부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와 운용부처는 교통부(대부취급: 산업은행)이며,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동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사업 등에 융자해 주고 있다.

관례

어떠한 사안(事案)에 관하여 전부터 관습이된 전례(前例)를 말한다. 관례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항을 관행이라 한다. 결국 관례나 관행은 같은 뜻이지만 관례는 규범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관행은 행위의 측면에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법이나 사법분야에서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관습법이라 하여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사항을 법규에서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문율로 정립되어온 관례나 관행이 보충적인 효력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관료제

관료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메리암(Charles E. Merriam)같은 이는 관료제를 불확정개념이라고 부르고 있다. 리그스(Fred Riggs)는 관료제를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며, 기능적 측면은 다시 병리적, 합리적, 권력적 측면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에치오니(H. Etzioni)는 관료제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관료제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들의 계층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리통화제도

통화 증감이 금 준비의 증감에 연동되지 않고 중앙은행의 재량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제도. 목적은 물가 안정, 통화량 조절수단으로 발행고 조작,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조작, 금리정책 등.

관서당경비

관서당경비라 함은 관서운영에 소용되는 기본적인 지출요소로서 관서의 유형에 따라 소요경비의 기준화 및 등급화가 가능한 경비를 말한다. 종전의 관서운영비 및 기타 기본행정비등의 편성 또는 집행상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기준화하였다. ①예산편성이 번잡하고 원칙이 결여되어 있음. ②예산내용과 집행과의 괴리로 낭비소지가 상존함. ③비목중심의 통제위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관서당경비의 범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인건비·기준경비·사업비를 제외한 각부처 공통사항에 속하는 경비중 관서당경비의 기준화·등급화가 가능한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특별회계의 관서당경비와 각 소관직할기관및 지방관서의 관서당경비는 각 소관담당관별로 작성하되 중앙관서의 관서당경비 작성경비 작성기준에 준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서의 일상경비

관서의 일상경비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한다. 관서는 중앙관서와 지방관서를 포함한다. 이 경비는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비는 회계년도 개시전에 지급할 수 있다.

관세

국가의 재정수입이나 국가정 목적상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 거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통상 관세영역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일치하나, 자유지역과 같은 특수구역은 국가영역내에 있더라도 관세영역에서 제외되며,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국가영역이 다르더라도 관세영역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역정책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치행정

국가의 지방행정 수행형태는 지방분권의 체계와 정도에 따라 나라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로 중앙정부의 직접수행인가 간접수행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지방에 중앙정부 직속의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거나 행정관을 파견하여 지방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전자인 직접행정 또는 관치형 지방행정이다. 이는 지방에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선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중앙의 지휘·감독에 따라 획일적으로 분야별 사무를 각기 분담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관할구역

행정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

관행

예전부터 관례에 따라 되풀이되어 행하여지는 일로서 선례와 함께 쓰인다. 국회법의 해석이나 운용에 있어서 관행이나 선례는 매우 중요하며 사실상의 준용기준이 되어오고 있다. 다른 의회의 경우 오랜 기간 축적된 관행이나 선례가 의사규칙의 형태로 성문화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광고세

광고세는 과거 1952년 제2차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지방세목중의 하나이다. 광고세가 지방세의 신세원개발 대상세목으로서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광고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광고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규모가 과거에 비해 매우 크며, 또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 등 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세는 일본의 경우 현재 시·정·촌(市·町·村)의 법정외보통세로 징수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①).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개념이다

광역공기업

광역공기업이란 시·군 등의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광역적인 기업경영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서는 상수도사업에 있어 수원의 공동개발, 하수의 광역적 처리, 병원의 공동경영 등 자원의 유효 이용과 경영의 효율화 또는 요금격차의 시정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광역적인 처리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기업활동의 지역적 범위가 행정적인 구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가장 합리적인 사업의 규모를 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법령상 또는 사업상 그 경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제약을 받는 면이 강하며, 이 점은 민간기업에 비해 공영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 할 것이다. 하여간 가장 효율적인 사업규모와 최적의 배치를 목표로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경영 내지는 광역적 관점에서의 기능분담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광역공기업은 정치적 수용력이 높을 뿐 아니라 참여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주민참여를 확보할 여지가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문제해결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역공기업의 설립방식으로는 하나는 지방직영기업에 의한 조합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공사의 공동설립방식이 있다.

광역권연합체

광역권연합방식은 대도시권 관리를 지방정부와 광역정부의 2층제에 의존하되, 양자는 모두 많은 종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자치단체로서 하위정부가 상위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연합방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대도시권 행정관리체제에 있어, 광역정부는 권한이 없고 지방정부는 비효율적인바, 상위정부에서는 지나친 권한분산이, 하위정부에서는 과도한 권한집중이, 그리고 양자간에는 극심한 조정결핍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한, 대도시권 관리체제 구축에 있어 지방정부들간의 규제되지 않은 경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방 및 광역적 의사결정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있는 광역의사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의 조정의 문제도 분산주의자들처럼 대도시권역 밖의 중개자에 의존하기보다는 대도시권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연합체제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의 기능배분에 있어 분산형에서와 같은 순전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회피하고 있고, 다기능적인 일반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정부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에는 공관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원형 체제의 긍정적 효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대도시권 정책의 결정시 중앙정부의 영향력 축소, 광역적 의사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보다 증대된 접근 가능성, 광역문제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해결책의 보장, 대도시권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 모두에 대한 억제, 광역문제에 대한 개별적 해결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조정된 해결책의 보장 및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의 합의적인 역할분담의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광역사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서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그 능력으로써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해서는 안 될 사무를 수행한다. 그리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는 대체로 광역행정사무, 보완·대행사무, 연락·조정사무, 지도·감독사무가 되는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서 ①행정처리의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사무, ②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국가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시·군·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의 구역에 걸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무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시·도의 사무로서 300여종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시·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그 고유의 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많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그 구역내의 제반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시·군·자치구를 초월한 입장에서 지역행정을 종합조정하는 것이다

광역시

광역시는 종래 직할시로 불리어 왔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1995년 1월 1일자로 개칭된 것이다. 그 이유는 직할시란 명칭이 국민 정서상 중앙정부 직속이란 의미를 주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들 광역시에는 대도시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道)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우리 나라 법률에는 일반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를 광역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 판단과 역학 관계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남아 있다. 현재 광역시에는 부산을 비롯하여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시가 포함되어 있다. 광역시의 개칭전 명칭인 직할시는 1963년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어 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직할하에 놓인 것이 최초였다. 그 후 1981년에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의 제정·실시로 대구시와 인천시도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각각 분리되었고, 1986년에는 광주시가, 1989년에는 대전시가 각각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된 것이다. 그리고 1997년 7월 15일자로 울산시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었다.

광역의회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지방자치법§26). 기초의회(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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